4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조합원은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노조는 쟁의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③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어도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99도4837 전합).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직장폐쇄는 방어수단이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쟁의기간 임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