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

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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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2)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0개

    정답: X

    면제 한도 초과 협약의 일부 무효와 위원회의 성별 고려 구성, 두 가지가 옳아 0개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2. ② 1개

    정답: X

    한도 초과 부분 무효뿐 아니라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도 옳아 2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3. ③ 2개

    정답: O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장관은 통보받은 한도를 그대로 고시해야 해 옳은 것은 2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4. ④ 3개

    정답: X

    위원회를 두는 곳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첫째가 틀려 3개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5. ⑤ 4개

    정답: X

    장관은 통보받은 면제 한도를 조정하지 못하고 고시해야 하므로 넷째도 틀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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