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구제신청권자는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므로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제신청은 행위일부터 3월 이내이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 신청기간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