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22년 제31회 노동법(2)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2년 제31회 노동법(2)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2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2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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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처럼 개별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유보조항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헌재 2007헌마1359).
- 2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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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3, ㄴ: 20, ㄷ: 1
변경등기 3주, 설립신고 보완요구 20일 이내, 총회는 매년 1회 이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 2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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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종사근로자로 보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
- 2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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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해 나머지 15일 기한과 다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3항).
- 3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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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 3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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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협약이 둘 이상이면 나중이 아니라 먼저 이르는 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 3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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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과반수 노조를 가릴 때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만으로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0항).
- 3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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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사업장의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알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 3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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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고, 행정관청 결정이 필요한 것은 지역적 구속력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3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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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2, ㄴ: 6
교섭대표 지위는 첫 협약 효력 발생일부터 2년, 불확정기한 협약 해지 통고는 6월 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 3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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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협약자치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판 99다67536).
- 3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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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도 노동위원회가 교섭을 주선해 당사자 스스로 풀도록 도울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
- 3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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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쌍방 신청 외에 한쪽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
- 3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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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ㄴ, ㄹ, ㅂ
필수공익사업에 드는 것은 통신사업·한국은행사업·병원사업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 4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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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직장폐쇄가 정당해도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대판 2009도12180).
- 4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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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 신고사항은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이고 목적은 들어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 4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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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으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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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사용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목적이 부당해지지 않는다(대판 91누5204).
-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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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겨 급여를 주는 것은 지배·개입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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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려하는 것은 원조 운영비가 노조 총지출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4호).
-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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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은 행위일부터 3월 이내이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4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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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막혀 있지 않다(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1항).
- 48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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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정부교섭대표는 공동교섭뿐 아니라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4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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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교섭·협약 때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모아 성실히 임해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 50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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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노사협의회를 거친 합의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서면화해 쌍방이 서명날인하면 단체협약이다(대판 2003다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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