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설립신고·규약)

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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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 ㄴ: 10, ㄷ: 1

    정답: X

    ㄱ 변경등기는 1주가 아니라 3주, ㄴ 보완요구는 1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2. ② ㄱ: 2, ㄴ: 10, ㄷ: 1

    정답: X

    ㄱ 변경등기는 2주가 아니라 3주, ㄴ 보완요구는 1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3. ③ ㄱ: 3, ㄴ: 20, ㄷ: 1

    정답: O

    변경등기 3주, 설립신고 보완요구 20일 이내, 총회는 매년 1회 이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4. ④ ㄱ: 3, ㄴ: 20, ㄷ: 2

    정답: X

    ㄱ 3주·ㄴ 20일은 맞지만 ㄷ 정기총회는 매년 2회가 아니라 1회 이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1항).

  5. ⑤ ㄱ: 3, ㄴ: 30, ㄷ: 2

    정답: X

    ㄴ 보완요구는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 ㄷ 총회는 매년 1회 이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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