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당사자 한쪽만 조정을 신청해도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공익사업 15일이며 합의로 같은 일수 안에서 늘릴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정답: X

조정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도 노동위원회가 교섭을 주선해 당사자 스스로 풀도록 도울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

⑤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정답: O

조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