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정답: O

운영비의 관리방법과 사용처는 자주성 침해 위험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5호).

②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답: X

고려하는 것은 원조 운영비가 노조 총지출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4호).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정답: O

원조한 금액과 그 방법은 법이 든 고려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3호).

④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정답: O

원조가 몇 번, 얼마 동안 이뤄졌는지도 고려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2호).

⑤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정답: O

원조를 한 목적과 그 경위가 첫째 고려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