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현행범이면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O

쟁의행위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으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2021년 개정으로 사용자 점유를 배제하는 조업방해형 쟁의는 명문으로 금지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쟁의기간 임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

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정답: X

필수공익사업 사용자는 파업참가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체채용·도급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