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협약 내용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②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고, 행정관청 결정이 필요한 것은 지역적 구속력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③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넘겨 정하면 유효기간은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④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단체협약 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아니라 쌍방이 함께 이름을 올려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협약 해석·이행방법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