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의료사업은 공중위생사업·혈액공급사업과 함께 공익사업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3호).

② 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X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고, 필수공익사업은 통신사업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공익사업 쟁의는 일반 조정위원회가 아닌 별도 특별조정위원회가 맡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1항).

④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정답: O

특별조정위원은 3명이며 공익위원 중 노사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가운데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정답: O

공익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명뿐이면 그가 위원장이 되고, 아니면 호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