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21년 제30회 노동법(2)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1년 제30회 노동법(2)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2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2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제1편 노동법 총론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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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2,3,4,5번
- 2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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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대판 2014두12598).
- 2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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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규약 미첨부는 반려사유가 아니라 보완요구 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2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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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교섭·체결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약 기재사항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3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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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도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 3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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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독자 규약·집행기관을 갖춘 분회·지부는 고유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교섭·협약할 수 있다(대판 2000도4299).
- 3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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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근로자 개인 재산이라 개별 동의·수권 없이 협약만으로 포기·유예할 수 없다(대판 99다67536).
- 3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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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
- 3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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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월까지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이 이어지고,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 3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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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
- 3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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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산별노조 지회가 단순한 내부 조직에 그치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조가 될 수 없다(대판 2012다96120 전합).
- 3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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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파업참가자 50% 범위에서 중단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 3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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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부당한 직장폐쇄라면 적법하게 점거 중인 근로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도5204).
- 3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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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어도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99도4837 전합).
- 4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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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업무 전부가 아니라 멈추면 공중의 생명·건강 등을 해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
- 4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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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제38조 제3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쟁의를 적법하게 지도·관리·통제할 노조의 책임 규정에는 벌칙이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 4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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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중재재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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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15, ㄴ: 30
중재 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가 금지되고, 긴급조정 공표일부터 30일간 재개가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제77조).
-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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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기간은 15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1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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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노조를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 뒤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90누4952).
-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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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고, 필수공익사업은 통신사업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 4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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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사건에 관여했던 위원·직원 출신 변호사·공인노무사는 그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맡을 수 없다(노동위원회법 제28조 제2항).
- 48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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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4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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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50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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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공무원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15일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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