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ㄱ(1991년 ILO 가입)은 맞지만 노사협의회는 1963년 노동조합법이 먼저 두어 ㄴ은 틀린다(구 노동조합법 제6조) — 전항정답 처리됐다.

② ㄱ, ㄷ

정답: O

ㄱ과 ㄷ(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제정)은 맞지만 ㄹ도 옳게 볼 수 있어 셋을 다 담은 선지가 없다 — 전항정답.

③ ㄱ, ㄹ

정답: O

ㄱ은 맞고, 1953년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교섭 거부를 벌금으로 막아 ㄹ도 옳게 볼 수 있으나 ㄷ이 빠졌다(구 노동조합법 제10조·제34조·제43조).

④ ㄴ, ㄷ

정답: O

ㄷ은 맞지만 1980년 노사협의회법보다 앞서 1963년 노동조합법이 노사협의회를 두어 ㄴ은 틀린다(구 노동조합법 제6조) — 전항정답.

⑤ ㄴ, ㄹ

정답: O

ㄹ은 옳게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를 처음 규정한 것은 1963년 노동조합법이라 ㄴ은 틀린다(구 노동조합법 제6조) — 전항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