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1년 제30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긴급조정

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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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2)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 ㄴ: 10

    정답: X

    중재 회부 뒤 쟁의 금지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5일, 긴급조정 뒤 재개 금지기간은 3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제77조).

  2. ② ㄱ: 10, ㄴ: 15

    정답: X

    ㄱ은 15일, ㄴ은 30일이어서 10일·15일 모두 틀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제77조).

  3. ③ ㄱ: 15, ㄴ: 15

    정답: X

    ㄱ 15일은 맞지만 긴급조정 공표 뒤 쟁의 재개 금지기간은 15일이 아니라 3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4. ④ ㄱ: 15, ㄴ: 30

    정답: O

    중재 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가 금지되고, 긴급조정 공표일부터 30일간 재개가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제77조).

  5. ⑤ ㄱ: 30, ㄴ: 30

    정답: X

    ㄴ 30일은 맞지만 중재 회부 후 쟁의 금지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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