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X

노조를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 뒤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90누4952).

②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면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지급은 노사 합의가 있어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4두11137).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④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파업 참가나 적극적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불이익 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06도388).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O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다(대판 2005두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