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당사자가 수락해 작성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정답: O

한쪽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중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

④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적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중재재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