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 종사자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쟁의 중 구속 제한은 현행범에게는 미치지 않아, 현행범이면 쟁의 기간에도 구속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그 사업장 소속)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종사근로자 기준.

④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정답: X

필수공익사업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파업참가자 50% 범위에서 중단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쟁의와 무관한 사람이나 일하려는 사람의 출입·조업을 막는 방식의 쟁의는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