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월까지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정답: X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이 이어지고,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협약 조항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협약 내용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④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쌍방 또는 협약에 따른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정답: O

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비틀어 읽어서는 안 된다(대판 2009다1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