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협약 체결 등 단체협약 사항은 규약·예산처럼 총회가 의결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정답: O

대의원은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아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도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④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임원 임기는 규약에 맡기되 3년을 넘을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은 균등한 참여권을 갖지만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규약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