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기출 목록

2021년 제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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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노동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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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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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설립(설립신고·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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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설립(설립신고·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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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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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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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규범적 효력과 협약자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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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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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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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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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합병·분할과 조직형태의 변경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체근로의 제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직장폐쇄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신고)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필수유지업무

41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벌칙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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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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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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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사협의회의 운영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노동조합의 설립·가입범위와 전임자

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쟁의행위 금지와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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