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퇴직금에 관한 사항

정답: O

퇴직금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② 휴가에 관한 사항

정답: O

휴가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도 벌금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정답: O

쟁의행위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도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바목).

④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정답: X

조직강제(유니언 숍 등)에 관한 협약 조항은 벌칙 대상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정답: O

안전보건·재해부조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은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