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쟁의 기간 중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은 현행범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종사자는 쟁의가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③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답: O

시설 손상과 원료·제품 변질을 막는 작업은 쟁의 중에도 계속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노조는 쟁의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X

쟁의행위 찬성 요건은 3분의 2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