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19년 제28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벌칙

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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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2)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퇴직금에 관한 사항

    정답: O

    퇴직금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2. ② 휴가에 관한 사항

    정답: O

    휴가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도 벌금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3.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정답: O

    쟁의행위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도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바목).

  4. ④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정답: X

    조직강제(유니언 숍 등)에 관한 협약 조항은 벌칙 대상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5. 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정답: O

    안전보건·재해부조에 관한 협약 조항 위반은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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