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19년 제28회

제1편 노동법 총론노동법의 연혁

26.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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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2)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 ㄹ - ㄷ - ㄴ

    정답: O

    ㄱ 파견근로자 보호법(1998)→ㄹ 교원노조법(1999)→ㄷ 공무원노조법(2005)→ㄴ 기간제법(2006) 순으로 제정됐다.

  2. ② ㄴ - ㄱ - ㄷ - ㄹ

    정답: X

    ㄴ 기간제법은 2006년 제정으로 넷 가운데 가장 늦어 맨 앞에 올 수 없다.

  3. ③ ㄷ - ㄴ - ㄹ - ㄱ

    정답: X

    ㄷ 공무원노조법(2005)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법(1998)·ㄹ 교원노조법(1999)보다 늦게 제정됐다.

  4. ④ ㄹ - ㄱ - ㄴ - ㄷ

    정답: X

    ㄹ 교원노조법(1999.1.)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법(1998.2.)보다 늦게 제정돼 맨 앞이 아니다.

  5. ⑤ ㄹ - ㄷ - ㄱ - ㄴ

    정답: X

    ㄱ이 ㄹ보다 먼저이고, 교원·공무원 노조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9년·2005년 순으로 제정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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