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19년 제28회 노동법(2)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9년 제28회 노동법(2)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2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2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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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 ㄹ - ㄷ - ㄴ
ㄱ 파견근로자 보호법(1998)→ㄹ 교원노조법(1999)→ㄷ 공무원노조법(2005)→ㄴ 기간제법(2006) 순으로 제정됐다.
- 27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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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모든 국민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3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자다(헌법 제33조 제1항).
- 2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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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면 구제명령 대상 사용자다(대판 2007두8881).
- 2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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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3개
앞의 셋은 옳고, 조세 면제는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빼므로 넷째만 틀려 3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 3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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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지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3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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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면제자 급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다(대판 2012다8239).
- 3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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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조합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산결의는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 3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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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사용자 승낙이 있으면 취업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대판 93도613).
- 3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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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소멸한다.
상부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도 단위노조의 교섭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합적으로 남는다(대판 98다20790).
- 3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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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행위일부터 3개월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 3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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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지위 유지기간이 끝나도 새 교섭대표노조가 없으면 기존 협약 이행에 관해서는 지위가 이어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 3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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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의가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노사협의회를 거친 합의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서면화해 쌍방이 서명날인하면 단체협약이다(대판 2003다27429).
- 3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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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조직강제(유니언 숍 등)에 관한 협약 조항은 벌칙 대상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 3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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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 또는 협약에 따른 일방의 요청이 있어야 견해를 제시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 4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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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사업 등의 쟁의 조정은 노력의무가 아니라 우선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의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 4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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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 종료 결정 뒤에도 노동위원회는 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
- 4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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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쟁의행위 찬성 요건은 3분의 2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와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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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유급휴가를 써서 파업에 참여해도 정상 근로관계를 전제한 휴가권 행사가 아니어서 그 임금청구권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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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더라도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개시가 정당해도 복귀 의사 표시 뒤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면 그때부터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2012다85335).
-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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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불이익 취급은 현실적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말로 불이익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2004도3891).
-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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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이고, 노조법은 확정 구제명령 위반을 형벌로 다스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 4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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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는 보고사항이 아니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 48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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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조치는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야 하는 것은 사무집행 협조 요청이다(노동위원회법 제22조).
- 4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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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조합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지는 협약 내용은 사립학교와 맺은 것이라도 협약 효력이 없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50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장의 교섭 참여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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