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도 참여 노조·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행위일부터 3개월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이 없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에는 형사벌칙이 없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겨야 처벌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

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