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19년 제28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인격·조세면제와 법외노조

2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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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2) 2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0개

    정답: X

    옳은 것은 조정·구제 신청, 법인화, 명칭 사용 3개로 0개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2. ② 1개

    정답: X

    법인화와 명칭 사용도 법상 노조에 허용돼 옳은 것이 1개로는 모자란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

  3. ③ 2개

    정답: X

    조정·구제 신청, 법인화, 명칭 사용이 모두 옳아 2개가 아니라 3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4. ④ 3개

    정답: O

    앞의 셋은 옳고, 조세 면제는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빼므로 넷째만 틀려 3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5. ⑤ 4개

    정답: X

    노조의 사업체에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넷째가 틀려 4개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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