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정답: O

근로조건 기준을 지키게 하려고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②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서류 제출 요구·사용자와 근로자 심문의 권한을 가진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③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금지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

④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는 퇴직한 뒤에도 이어진다(근로기준법 제103조).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정답: X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의 전담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