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ㄷ)도 옳아 ㄱ·ㄴ만으로는 모자란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② ㄷ, ㄹ

정답: X

ㄹ은 틀렸다 — 시용 뒤 본계약 거부는 구체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대판 2015두48136).

③ ㄱ, ㄴ, ㄷ

정답: O

강제저금 금지(ㄱ)·단시간근로자 비례 원칙(ㄴ)·소정근로시간 명시(ㄷ)가 옳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X

강제저금 금지(ㄱ)도 옳고, 구두 통보만 한 본계약 거부(ㄹ)는 정당성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은 틀렸다 — 본계약 체결 거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하다(대판 2015두4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