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노동법(1)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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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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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

   합의 사항은 주별 근로시간까지이고, 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통보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

2. 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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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 모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3.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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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의 전담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105조).

4.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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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임금 총액(ㄱ)과 임금지급일(ㄴ)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5.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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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은 설계·분석 업무만 대상이고, 교육 업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6.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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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갖춰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7.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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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 휴가제는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57조).

8.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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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급 1회 한도는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한도는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이다(근로기준법 제95조).

9.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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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정기상여금도 그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10.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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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11.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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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혐의 사실을 알리고 진술 기회를 주면 되고, 혐의마다

12.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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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13.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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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강제저금 금지(ㄱ)·단시간근로자 비례 원칙(ㄴ)·소정근로시간 명시(ㄷ)가 옳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14. 14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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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가 선임하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15. 15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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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16. 16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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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 생겨야 중대재해이고, 2명은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의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7. 17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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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주려고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18. 18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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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이 법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나누어 지지 않고 사업주가 진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19. 19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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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ㆍ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액의 단위는 시간·일·주·월이고 연 단위는 없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20. 20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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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적립금액·운용수익률 통지는 매분기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21. 21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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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22. 22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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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로 성립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1항).

23. 23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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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의 고용 제한 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4. 24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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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취업규칙 미달 계약의 부분 무효(ㄴ), 법령·단체협약과의 불일치 금지(ㄷ·ㄹ)가 옳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96조 제1항).

25. 25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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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받는 것이지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헌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