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의 고용 제한 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②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

③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허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