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은 계약 전부가 아니라 미달 부분만 무효라 틀렸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② ㄷ, ㄹ

정답: X

ㄷ·ㄹ에 더해 취업규칙 미달 계약의 부분 무효·보충(ㄴ)도 옳아 둘로는 모자란다(근로기준법 제97조).

③ ㄱ, ㄴ, ㄹ

정답: X

ㄱ은 틀렸다 —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O

취업규칙 미달 계약의 부분 무효(ㄴ), 법령·단체협약과의 불일치 금지(ㄷ·ㄹ)가 옳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96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은 틀렸다 — 무효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에만 미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