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적립금액·운용수익률 통지는 매분기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