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권리라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헌법 제32조 제1항).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③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의 권리도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④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받는 것이지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헌법 제32조 제6항).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여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되고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