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④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ㆍ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정답: X

최저임금액의 단위는 시간·일·주·월이고 연 단위는 없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