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정답: X

이 법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나누어 지지 않고 사업주가 진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에 필요 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채용 때 요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정답: O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따로 세운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④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은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답: O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