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면 구인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8조 제3호).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정답: O

통근 지역에서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으면 광역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12조).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2호).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주려고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문서·정보통신망 등으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