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정답: X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 생겨야 중대재해이고, 2명은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의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②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막는 안전조치는 사업주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만 도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답: O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