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답: X

동거의 친족만 쓰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에 적용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③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가산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⑤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X

단시간근로자 우선 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