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아닌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정답: X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평소 소행·근무성적·전후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된다(대판 2011다41420).

②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학력 허위기재 해고의 정당성은 고용 당시 사정과 그 뒤 근로 제공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판 2009두16763).

③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징계권은 사업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 사생활 비행은 기업 평판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만 징계사유가 된다(대판 93누23275).

④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대판 2009두16763).

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면 나머지가 인정되지 않아도 징계처분은 유지된다(대판 2011다4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