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휴업수당

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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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평균임금 80% 지급(ㄱ) 외에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미지급(ㄴ), 통상임금 지급(ㄷ)도 적법하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ㄴ뿐 아니라 70% 이상인 80%를 준 ㄱ, 통상임금을 준 ㄷ도 위반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3. ③ ㄱ, ㄷ

    정답: X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이면 휴업수당 의무가 없어 ㄴ도 적법하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면 되므로 80%를 준 ㄱ도 적법하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O

    귀책사유 있는 휴업은 평균임금 70% 이상을 주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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