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과 근로복지정책

24.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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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정답: X

    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은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2항).

  2.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정답: O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넣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2항 제5호).

  3. ③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2항 제2호).

  4. ④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의 첫 번째 포함 사항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2항 제1호).

  5. ⑤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정답: O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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