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 외에 중간착취 배제(ㄹ)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다(근로기준법 제9조).

② ㄷ, ㄹ

정답: X

ㄷ은 틀렸다 — 반의사불벌은 임금체불 등에 한하고 폭행 금지 위반에는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③ ㄱ, ㄴ, ㄹ

정답: O

최저기준(ㄱ)·균등처우(ㄴ)·중간착취 배제(ㄹ)가 법 내용이고,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④ ㄴ, ㄷ, ㄹ

정답: X

근로조건 최저기준 조항(ㄱ)도 옳고, 폭행 금지 위반은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라 ㄷ이 틀렸다(근로기준법 제3조).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못 거는 것은 임금 체불 등이고 폭행은 빠져 ㄷ이 틀렸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