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1편 노동법 총론근로의 권리

14.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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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

    정답: O

    근로의 권리(제1항)와 근로의 의무(제2항)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헌법 제32조).

  2. ②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O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는 각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2조 제4항, 제5항).

  3. ③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 X

    우선적 근로 기회는 신체장애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준다(헌법 제32조 제6항).

  4. ④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는 인간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5.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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