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O

취업규칙은 근로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 노동법의 법원이다(대판 77다355).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우리나라는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이 없었다(헌법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2022.4.20 발효해 현재는 법원이다.

③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하급심에만 미쳐 일반적 규범인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8조).

④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운영을 위한 법령해석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규범이라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