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12월 31일이 아니라 8월 5일이라 ㄴ은 틀렸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이라 ㄷ은 틀렸다(최저임금법 제12조).

③ ㄱ, ㄹ

정답: O

선원법 적용 선원 제외(ㄱ)와 생계비·임금실태 매년 조사(ㄹ)가 옳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제23조).

④ ㄴ, ㄷ

정답: X

결정 기한은 8월 5일이고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어 ㄴ·ㄷ 모두 틀렸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2조).

⑤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므로 ㄷ은 틀렸다(최저임금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