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답: O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맡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

②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직업소개는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이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③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정답: O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회비 등 어떤 금품도 받지 않는 직업소개사업이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4호).

④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X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⑤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답: O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 제공·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 등 고용 지원 서비스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