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정답: O

공민권 행사 보장(제10조)은 총칙 규정이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②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정답: O

근로조건 명시(제17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미치는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③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정답: O

전차금 상계 금지(제21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④ 휴게(제54조)

정답: O

휴게(제54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⑤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정답: X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별표 1에 없어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