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X

해고가 무효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사유 없음을 알면서 몰아내려 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대판 97다18974).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해고통지서는 조문 나열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해고사유인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써야 한다(대판 2011다42324).

④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하되 2년을 넘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