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와는 고용노동부령의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안에서 합의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갱신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그날부터 3년간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