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②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에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④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업무상 재해로 그해 전혀 출근하지 못했어도 이미 생긴 연차휴가의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2296).

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휴가는 휴일과 다른 제도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붙지 않는다(대판 90다카13465).